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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근로자 발언 전문

ㅇㅇ(211.253) 2021.12.02 12:31:23
조회 80 추천 0 댓글 3

윤 후보는 오늘(2일) 오전 도로 포장 중장비에 깔려 노동자들이 숨진 경기도 안양의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런 어이 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후보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라며 “사고를 근본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에서 부과하는 예방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엄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어 “공장 등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평소 교육이나 현장 감독이 이뤄졌는지 등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예방 설비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보다도, 현장 노동자 부주의가 이번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것은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평소 교육이나 현장 감독이 이뤄졌는지 등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


이게 노동자탓이냐? 공사현장 교육부실이랑  감독 탓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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