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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인용 가액이 늘 기대이하로 뽑히는 이유

풍맞은아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1 10:40:51
조회 107 추천 1 댓글 6

1. 담당 의료진이 고의나 중과실(좀만 신경 쓰면 미연에 방지 가능했다 수준의 과실)로 해당 사고를 초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절대다수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지병력 등 외적 요인이 개입하여 나쁜 결과로 이어진 건데, 이걸 의료진이 캐치하지 못한 작은 과실'이 있었던 경우 해당함. 이 경우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지분을 의료진에게 몰빵하여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음. 통상 피해자측 손해배상청구소장에 적시된 청구가액은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분이 100%인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 사후평가를 통해 의료진 책임분의 %가 깎이면 깎일수록 청구인용가액도 뭉텅뭉텅 썰려나가는 것.



2. 손해배상청구 가액은 원고인 피해자가 지 좆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부가 인정할 청구인용가액은 의료기관 좆대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감정 결과에 기반하여 좌지우지된다.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그 경위에 비추어 인정될 의료진의 과실비율 등도 전부 의료감정 결과 그대로 인정되는 편임. 그리고 그 감정결과는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누가 봐도 의료진이 개병신삽질한 걸로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좀 아리까리하네? 까봐야 알겠네? 하는 정도의 의료사고면 절대 '의료진이 처치 ㅄ처럼해서 이런 거임 ㅅㄱ'라는 감정결과가 안 나옴. 피해자는 1억원의 배상을 소구했는데, 소송상 감정결과가 '의료진 과실은 끽해야 10% 정도로 판단됩니더'로 나오면 잘해야 천만원 인용받고 끝인 거임. 소송 드가기 전에 피해자측이 따로 받아온 사설 의료감정? 소송에선 좆도 의미없음. 어차피 상대방인 병원 측이 수용 못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소송 내에서 감정 다시하라고 함


3. 그냥 전술한 요소들도 포괄하는 이야기인데, '의료진 과실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신체적 손해'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내가 배상받아 마땅한 손해'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ㅅㅌㅊ임. 쉽게 말해 니가 수술 끝나고 오공칠혈에서 피를 쏟아내며 병신이 되었다? 그게 전적으로 수술 집도한 의료진 과실 탓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른 요인 탓이거나 다른 요인이 수술 경과와 결합한 탓일 가능성이 훨 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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