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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2354 [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n.news.naver.com교육감이라는 새끼부터 저렇게 썩었는데 이 나라 교육에 뭘 바라노 ㅋㅋㅋㅋㅋㅋ -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조 교육감은 2022년 3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이미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데다, 학생 학력저하 등에 대한 비판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그는 '3기'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조례를 보완하는 한편, 농촌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진보적 교육 철학을 가진 조 교육감은 특히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 조례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조 교육감은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맞섰지만,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조례 유지를 위한 동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조 교육감은 또한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맞물린 AI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제로 학교' 등의 사업은 '조희연 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시형캠퍼스(도시형 분교) 개교 사업 추진, 폐교 활용 방안 발표 등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북웨이브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침에 책을 읽고, 가족과도 하루 10분씩 함께 책을 읽자는 캠페인이다.다만 기초학력 보완은 학부모 요구가 크고 교육부 역시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인 데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 서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 시 교육감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자리를 동시에 잃는다.새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책임지는 국장·과장급도 물갈이되면서 '새판 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0128?sid=102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생태전환교육·도시형캠퍼스' 등 서울교육 주요정책도 '브레이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n.news.naver.com- 희망은 힘이 세다 - "혁신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 .. 조희연 사퇴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드림
작성자 : ㅇㅇ고정닉
8월 27일 삼부연 폭포 바리
일단 이동경로임. 본격적인 바리출발할때 부터 집 복귀할때까지 366km, 쉬는시간과 관광시간 포함해서 총 11시간정도 걸렸음. 사실 25일, 26일 회사 사람들이랑 강원도로 놀러갔다 왔는데 거기서 바베큐 하면서 7번 국도로 달리는 바이크들을 보니깐 너무 타고 싶었음. 또 6월때부터 강원도 바리를 안나가서 강원도쪽으로 가기로 결정함. 일단 목적지는 삼부연 폭포. 부천에서 출발해 시계방향으로 돌았다. 먼저 오전 8시쯤 엔진오일 갈려고 삼산2동에 왔음. 삼산2동에 가는데 비가 오더라. 바리는 갈 수 있을까 걱정했음. 그리고 혼자 딜러 영업시간에 맞춰서 짬뽕을 먹고 혼다 딜러로 출발함. 딜러에서 오일 가는동안 바이크 구경중인데 CRF는 언제봐도 타보고 싶은 바이크임. 그리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빵이 커서인지 내 CL이랑 로배갈이 작아보이더라. 회사 주차장에서는 빵 엄청 커보이는데 그리고 1시간 반정도 지나서 오일교체 완료하고 일단 집으로 복귀함. 무복을 기원하는 이른 점심을 먹고 바리 출격 준비 완료!! 가방에는 접이식의자랑 혹시 모를 우천시에 대비해 우비가 들어있음. 이리하여 오후 12시 반쯤에 출발함. 1시간 정도 달리고 잠깐 휴식하러 파주 어딘가 편의점에 세움. 예전에도 이쪽에서 쉰적 있는데 편의점 옆 바이크 카페한번 가볼려 했더니 폐업했더라. 난 코레일 전철역 자판기에서 파는 망고맛 캔음료가 먹고 싶었는데 안팔고 딱히 땡기는 음료수도 없어서 그냥 초콜릿먹고 다시 출발함. 1시간 정도 달리니 귀가 또 아파오기 시작해서 잠깐 갓길에 새우고 쉴곳이나 가볼만한 곳 찾는 중. 그랬더니 멀지 않은곳에 재인폭포라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 거기로 향함. 재인폭포 도착. 주차장에 대충 세워두고 재인폭포 매표소쪽으로 걸어감. 이때 셔틀버스 탈까 생각하다가 버스를 기다려야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다 걸어가겠다 생각했는데 걸어가는 길이 없는 줄 알음. 또 버스 안타면 못들어가는 줄 알고 근처에 앉아서 사이다 마시고 삼부연폭포로 갈려고 했음. 근데 좀 알아보니깐 탐방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감. 대충 걸어가는 길. 걷다보니 건너편에 이런 초원같은 녹지대도 나오고 좀 더 걷바 보니 폭포가 보임. 가다 보니 이런 돌탑 지형이 보여서 약소하게 나마 나도 돌탑쌓으며 소원을 빌고 출렁다리를 건넜음. 저기 밑에도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막혀있더라. 다시 돌아가는길. 이대로 가기 아쉬어서 댐 밑으로 내려가기로 생각함. 난 일본의 히타댐이나 화천의 평화댐처럼 바로 앞까지 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 다리 건너면 댐 앞으로 가는길 있을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이였음. 막다른 길이라 다시 다리를 거너고 근처 물박물관에서 아스팔트에 핸드폰 바닥에 내려두고 손목시계로 카메라 연동시켜서 사진찍음. 사진찍히고 싶은데 사진찍어줄 사람 없으면 폴드 (또는 플립) 이랑 갤럭시 워치 조합으로 다니면 괜찮은 듯함. 포즈 뭘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V함. (뻑큐아님) 그리고 다시 삼부연으로 출발함. 날씨가 덥지도 않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음. 90~120으로 크루징하면서 조물딱 조불딱도 해봤는데 이때 손으로 느껴지는 바람이 기분 너무 좋았음. 스트레스 바로 삭제됨. 바이크타면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거는 처음임. 삼부연으로 향하는 내내 "워후~~" 소리지르면서 탐. 그렇게 삼부연폭포에 도착했음. 여기 터널은 작년 겨울에 메삼반타고 일본갔을때 오카야마에 하네야마 제2터널 생각났음. 이게 하네야마 제 2터널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터널이 남아있다는게 신기했음. 삼부연 폭포. 근데 여기도 못 내려가게 막혀있더라. 다시 터널을 지나 이 구도로 사진을 찍고 다시 출발할려고 올라 탔더니... 응으ㅡ윽 내 CL500이 오래간만에 강원도와서 재밌게 놀고 많이 피곤했는지 누워버림. 저것도 넘어질까봐 나름 생각해서 세운건데 아니였나봄. ㅎㅎ 가만 생각해보니 저번에 하네야마 제2터널에서도 꿍했었지.... 10분정도 끙끙거리면서 세우는데 세우는데 막 갈리는 소리나고 마음이 아프더라. 다행히 우려했던 마후라는 데미지가 의외로 없었음 !! 아니, 흠집도 없어서 놀랐다. 갈리는 소리는 텐덤스텝이랑 발판 접히는 부분 긁히면서 나는 소리였음. 다만 브레이크 레버가 휘어졌다 ㅋㅋ 아무튼 어찌저찌 소화제 먹고 춘천을 향해 출발함. 근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함. 강원도라 그런지 추웠음. 국밥이나 해장국류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곁눈질로 식당 보면서 가다가 순대국밥집 찾았는데 문 닫아서 그냥 가던길 계속감.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보이던 냉면집에 정차함. 매운냉면 곱빼기인데 8000원인가 9000원밖에 안했음. 내 혀에는 너무 매웠다. 그래도 따뜻한 육수먹으면 매운게 바로 날아갔음. 그리고 다 먹고 밀크커피 뽑아 마시고 다시 출발함. 서울 시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천천히 달림. 이렇게 암흑을 해치고 1시간 반정도 달리니 잼스 도착. 여기서 좀 쉬다가 잼스 한바퀴 더 돌고 동작대교를 건너서 럭키 7777km을 달성하고 집에 복귀함. 끝.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메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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