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해서 남자들만 좆털리는 이유

판갤러(14.37) 2024.06.29 09:54:48

조회 51 추천 0 댓글 1

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기본부터가 미국 같은 법정증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심증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법정증거주의 국가는 재판 상황에서 증거가 제출되면 판사는 그 증거를 무시할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판사 재량으로 증거를 무시하는게 가능. ㅋ

있는 증거를 내밀어도 판사 좆대로 무시가 가능하니, 증거가 없는 여성의 말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한게 당연하다면 당연함.

사실상 그냥 판사가 니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됨.

결론 : 해보다 안되면 억울하게 혼자 죽지 말고 죽이고 자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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