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서구청 건축과가 아니라 문화재과에 두는게 맞는거같음

건축허가 해줄때 유관기관에 심의 돌리는데

서구청 건축과에서 서구청 각 실과(문화재과, 환경과등)으로
공문보내서
여기 아파트 짓는데 지어도되나 니들이 환경법, 문화재법 법률검토해서 보내셈ㅋㅋ 물어보고

각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답변할수 있으면 답변하고 아니면 문화재청같은 기관에 물어보고 건축과로 의견 보내주면 그거 듣고 건축과가 허가내주는식임ㅇㅇ

근데도 문화재 심의를 빼먹었으면 문화재과에서 실무종합심의 보낼때 잘못 회신한 걸수밖에 없음..

정상적이르면
'그 위치는 아파트 씹가능ㅇㅇ 대신 어케지을건지 문화재청 개별심의는 받아야됨'

일케 회신해야하는걸

'그 위치는 아파트 씹가능ㅇㅇ' 이거만 보냈을 확률이높음.
왜냐면 뒤 문장은 일반적으로 써주긴 하는데
개별심의는 건축허가랑 의제된 민원이 아니라서
지자체에서 검토할 의무까진 없기때문에 안써줘도되긴됨.

근데 보통은 이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다 써주는데 안썻다? 담당 직원이 몰랐던거임

  '어? 2014년에 심의받았네? 그럼 또 받을 필욘 없지' 하고 법을 잘못 해석했을거임...

문화재청새끼들 저런 중요한걸 고시했으면 존나 강조를 했어야되는데.. 걍 공문만 띡 보내고 말아서 담당자가 모르기가 쉬운 상황이었음.. 그래도 법적으론 문화재청은 잘못 없고
서구청이 실수한 상황.


그리고 인허가 시 개별심의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할 의무는 건설사에게 있으니까
(더구나 도시공사 공고문엔 그 내용이 있었다함)

1. 문화재청 책임 x(일을 좀 못하긴 함)

2. 서구청 애매
(위 시나리오대로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감사때 존나 개털릴 가능성 높음. 소송은 이기겠지만 행정심판에서도 태만으로 개털릴듯) 건축과뿐만 아니라 문화재과도 좆됨

3. 건설사=법적으로 책임 질 의무가 있는 주체임. ㄹㅇ좆됨


정리하면 건설사가 일을 못했기보다
법이 새로 개정되서 누가봐도 해석이 아리까리한 상황이었음.
평소에는 실수 안하게 도와주던 공무원들은 지들도 잘 모르기 땜시 딱 법적으로 해줘야되는 거만 해줬고
어쨋든 법적 책임의 행위자(건설사)에있으니
건설사가 젤 피볼듯...

억울하긴 하겠지 평소엔 구청에서 하라는대로하면됐는데
이번엔 구청도 잘 몰?루? 한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