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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공조 시작ㄷㄷ “비동의 간음죄 도입”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5 21:36:34
조회 4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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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엄벌 가자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죄 성립 기준을 “강압 강제” 여부가 아닌
“동의 비동의”로 바꾸는것
실제로 덴마크등 국가들에선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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