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과 거리두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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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군'·'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과 거리두는 이재명

ㅇㅇ(221.165) 2021.11.12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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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미국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양국의 관계는 동맹관계이자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관계로 규정했지만, 과거 역사에 대해선 ‘점령군’,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을 언급하며 공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토마스 조나단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은) 군사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 빼고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군사·경제교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관계 확대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의 과거 선택이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 거대한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균열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과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속에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소프) 상원의원이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어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평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단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이 후보의 인식은 앞서 ‘미 점령군’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한미군 성격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며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 수립 이후 주둔한 미군은 정부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며 과거에 대한 인식과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국민적 공감”이라며 “전작권 전환이나 반환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 실전 배치됐으니 지금 상황에서 사드 철수를 원한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 찾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국민과 우리민족만 보는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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