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주는것도 결국 정치인들의 길들이기지ㅇㅇ

시민단체 보조금 주는것도 결국 정치인들의 길들이기지ㅇㅇ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10.26 00:19:34

조회 15 추천 0 댓글 0

세상이 민주화되서

어떤 어떤 정책 하려면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됨ㅋㅋ

예를들어 서울시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하면

뭐 산림이나 환경단체나 그런?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빡센 경우 조례같은거에 근거를 두고위원회라는걸 만드는데
이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구속력이 있음

담당자나 시장이 A하고 싶어도
일단 만들어둔 위원회가 B하면 B 해야됨.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되는 조건은 대충
관련분야 민간경력자, 고위공무원, 시민단체, 기타주민의견을 대표할수있는자..

이런건데

평소에 예산지원해줘서 말 잘듣는 시민단체를 만들어두면??
그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면?
자기 맘대로 굴리기 쉬워지는거임..

이대명은 대장동 할때 위원회를 유동규 앞세워 압박햇다든데
저런거만 잘 해두면 굳이 그럴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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