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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野 지도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민 대분노"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첫 연임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이제 걸림돌은 단 하나, 사법 리스크 뿐입니다. 10월이 되면 하나 둘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의식한 걸까요? 새로 꾸려진 지도부 중 일부가 첫날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적 저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유혹에 상당히 깊게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삼권분립이란 대명제마저 무시하려는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이 대표의 지지 발언 이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 비주류 물갈이, 측근 인사들 국회 입성에 이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하자는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신 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새 지도부의 발언들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5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부 압박을 위한 여론 조성용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7[앵커]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기자]김병주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 판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이란 판단이 반영된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앵커]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일단 유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까?[기자]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의 경우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명백히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웁니다.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었습니다.[앵커]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예상과 달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기자]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오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면, 선거가 임박해선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95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단독]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회담…영수회담은 용산서 거부 기류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어제 연임에 성공한 직후 두 대표 측 일사천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 생략하고 바로 만나서 민생 정책 논의하자고요.여야 대표가 만난 게 무려 3년 1개월 만입니다.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금투세 폐지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두 대표 기선제압을 누가 하게 될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여야 당 대표가 인사 차원의 예방이 아닌 의제를 두고 회담에 나서는 건 이준석-송영길 대표 이후약 3년 만입니다.일정을 확정한 양 측은 박정하, 이해식 여야 대표 비서실장 채널로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국민의힘에선 △탄핵-특검 자제와 △금투세 폐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연금개혁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회동을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시작됐습니다.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대표적입니다.양 측은 의례적인 취임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정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성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149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당장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만나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장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 만남이 우선"이라며 "만남은 국회가 침착해진 이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부정적인 기류에는 넉달 전 1차 영수회담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여권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는 자기 정치하러 왔던 것 아니었나"며 이 대표의 작심 원고를 떠올렸습니다.대통령실은 성사 과정에서 비선 논란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이 대표는 오늘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압박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151Q. 이 기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생각보다 빠르게 만나네요?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선출됐는데 오늘 바로 회담 날짜를 잡았으니 지체없이 만나기로 한 거죠.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지난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Q. 누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에요?빨리 만나자는데는 양 측 이견이 없었습니다.오늘 두 대표 비서실장간에 오간 통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날짜를 제안합니다.모레죠. 수요일에 보자고요.한 대표 쪽에서 수요일은 안 되니 목요일을 제안합니다.목요일은 이 대표가 안 되니, 이번주를 넘기지 말고 가장 빨리 보는 일요일 오후 3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당대표간 의례적인 예방 인사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Q. 그럼 뭔가 성과가 나는 거에요?3년 1개월 동안 여야 대표가 못 만난 이유도 있겠죠.서로 많은 걸 얻어가려는 신경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핵심은 단연 채상병 특검법입니다.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제3자 추천안과 이른바 제보공작 사건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자고요.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의혹 관련 제보가 야당과 가까운 측의 공작이었다는 의혹입니다.두 조건 중 이 대표 제3자 추천안은 검토할 수 있다 뜻 밝혔죠.두 번째 제보공작 사건도 민주당 측에서 받을지 검토 중입니다.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다 받아주면 한 대표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니 코너에 몰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하지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제3자 추천안도 받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민주당의 노선 정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Q. 민생 쪽은 어때요? 의제로 다뤄질 만한 게 있을까요?이 역시 주안점이 서로 다릅니다.이 대표는 오늘 아침 다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요.한 대표는 일률적 현금살포에 반대하며 격차해소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양 측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전 국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전국민 지급만 아니면 고민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금투세 폐지, 지구당 부활도 합의 가능성이 있죠.두 대표 모두 외연 확장을 위해 통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다만 기본적으로는 여야 대표 모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 기선제압용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Q.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요?대통령실 여야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라며 꺼렸죠.다만 한 대표를 만나면 공은 대통령실로 갑니다.이번주 안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합니다.2년 전을 돌이켜보면 이 대표 취임하고 축하난 전달할 때 대통령과 곧바로 통화가 이뤄졌었는데,이번에도 이 통화가 이뤄질지, 통화에서 추가 제안을 하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154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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