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목) 오늘의 생활 법률

2021년 10월 14일(목) 오늘의 생활 법률앱에서 작성

김샛별(222.111) 2021.10.14 11:45:37

조회 58 추천 0 댓글 0

본인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족 등의 조력자는 해당됨).

하지만 이를 괘씸히 여긴 판사에 의해 형량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 현명히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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