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겜청법이 왜 나쁜 법인지 알아보자(feat. 더불어민주당)

K-겜청법이 왜 나쁜 법인지 알아보자(feat. 더불어민주당)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6.17 2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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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또 성범죄 법안을 발의했다.

과연 무슨 내용으로 사람을 개빡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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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게임 캐릭터 성희롱도 처벌된다고?

그럼 게임하다가 아바타끼리 접촉하고 서로 겹치면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되는 건가?

다분히 무고찬스로 합의금 장사할 여지가 많다.

이제 성범죄 미투는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우리들도 걸릴 예정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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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씨발 영장주의 배제ㅋㅋㅋㅋㅋ

영장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원칙으로서 경찰관이 함부로 날 체포하거나 내 집에 쳐들어가거나 내 물건 뺏어갈 수 없게 하는 권리임. 영장주의는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됨.

1) 현행범 체포(범죄 저지르고 있거나 직후일 때)

2) 긴급체포(중범죄자 같은데 영장 받을 시간 없을 때)

-> 1하고 2는 체포하고 24시간 이내에 물건 압수 가능, 그런데 체포하고 48시간 내로 영장 받아야 함.

3) 임의제출(범죄자가 스스로 내는 거임)

그 외에는 영장주의 배제 인정되지 않음.

심지어 흉악한 연쇄살인, 대형 사기나 부패범죄도 이 원칙이 고수되고, 그 죄 자체에 대한 영장주의 배제 특례가 없음.

저 법은 그냥 디지털 성범죄 이거 하나에만 영장주의 배제하자고 지껄이는 거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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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이제 겜돌이들도 성범죄 무고 가능

2) 이제 경찰관들이 니 핸드폰 뺏어가도 합법

3) 민주당은 반헌법적 세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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