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을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내리는건 위험한가?

형벌을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내리는건 위험한가?앱에서 작성

설아연

2022.04.03 01:57:34

조회 29 추천 0 댓글 2

뇌 검사 같은거 해서 개선 여지 없을 수록 반비례로 형량을 때리는거임 ㄷ

아동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거 저지른 지적 장애인들

한 5년 10년 살다 나와서 또 저지르는거 보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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