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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마켓 사건은 계약만 놓고볼 때 문제 없음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26 21:19:32
조회 73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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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가 궁박, 경솔에 있었는가?
궁박은 없는 것 같고 경솔도 저런 사건에서 그냥 판매자 과실로 평가됨. 경솔 나오려면 부동산 거래 모르는 80세 박철수 옹 정도 되어야 경솔임 -> 104조 성립 안 함

2) 판매자가 착오에 있었는가?
애초에 만년필을 15만원에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매수자랑 그 지점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씀 -> 109조 성립 안 함

3) 여우가 사기쳤는가?
여우는 그냥 싸게 파네 싶어서 산 거고 지 매물의 평가가액은 지가 잘 알았어야 한다는 게 판례 태도임 ->110조 성립 안 함

4) 판매자가 계약해제 가능한가?
계약해제하려면 여우가 만년필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야 했고 이후에 여우가 돈을 안 줬어야 함. 근데 여우는 돈 주고 판매자도 동시에 펜 넘겼음. 그걸로 계약 종료되었음. -> 548조 성립 안 함

솔직히 만년필 안 돌려줘도 상관 없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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