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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프로젝트 아이스웜, 캠프 센추리의 비밀
미국에서 러시아를 핵폭격하기로 결심했다면, 최단 경로는 어디일까?일반적인 세계지도에서처럼, 유럽을 지나서 모스크바를 때리는게 아니라지구는 둥글기 떄문에, 북극을 지나서 냅다 러시아로 직행하는게 훨씬 빠른 경로가 된다...아마도, 직접 줄자로 재본적은 없어서, 근데 뭐 맞겠지근데 웨 여태까지 북극이 군사적, 상업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못했었을까?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믿고 북극이란 개념을 머릿속에서 잊어서?당연히 '냉전' 이었잖는가, 당시 레즈들이 존재치 않던 시절이라, 북극 얼음이 조또 녹지 않았던지라, 뭔가 제대로 이용해먹을 여건이 되지 않았던거다하지만 이젠 '지구열대화'의 시대다. 북극곰들에겐 유감이다만, 콘솔주의에 반하는 PC주의의 광풍속에서 LG 모니터가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에, 북극도 이젠 인류 문명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먹을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 있제? 북극곰 느그들은 이제 방 빼라잉? 어디로 가냐고? 아 몰루겠고, 내 알빠 아님 ㅅㄱ하여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구는 둥글고, 미국과 러시아간에 있어 최단거리는 북극권을 지나야 한다는건 알겠다근데, 북극은 어떤 곳인가?타이타닉 굉침시킨 빙하 몇조각 떠다니고, 미국과 러시아 핵잠들이 승무원들 추위에 덜덜 떨건 말건 알빠노 하고 돌아다니는 좆같은 곳이다.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배치시키기엔 좆같이 하드코어한 곳이란 뜻이다.뭐, 영원히 나오지 않을 엑스컴3에서 다룰 해저 기지라도 짓지 않는 이상 말이다그래도 러시아에게는 꿩대신 닭이라고, 쿠바만큼 미국의 불알을 쥐고 흔들 정도는 아녀도, 나토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전진기지인 칼라닌그라드가 알박혀 있는 반면미국에겐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핵전쟁에서 확실하게 제압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뚜렷하게 존재치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힘의 불균형이란 불편한 현실이 몹시도 견디기 힘들었었나 보다하기사, 기왕 똑같이 총 겨눌거면, 복부에 쏴서 과다출혈로 뒤지길 기다릴 시간에, 대가리에 바람구멍 직통으로 쏘고 끝내고 싶은게 사람 마음의 인지상정 아니겠는가?때마침,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버려진거나 다름없어보이는 얼음덩어리 땅이 북극과도 가깝고, 미국 본토와도 비교적 가까운, 개꿀 위치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다그 이름하여, 그린란드선조들이 부동산 사기 빌드업하느라 빙상 투성이인 땅을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후손들이 여기서 좀 수작질 부리겠다고 선조들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고 욕 먹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지리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완벽하다이제 호구만 낚으면 된다1959년, 미국은 뜬금없이 '얼음속에서의 과학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를 발족시키고, '캠프 센추리'를 그린란드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다계획대로라면 각종 과학실험 및 건축학적 연구와 더불어, 반이동식 원자로 PM-2A 시범 운용이 목적이었다고 한다현대 시점에선 원자로 들어간거 땜에 "미침?" 소리가 튀어나오겠지만당시엔 원자력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던 낭만의 시대였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North Greenland Eemian Ice Drilling 같은 수많은 과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지라, 덴마크 정부도 순순히 이 프로젝트 진행을 수락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캠프 센추리" 건설이 시작된다캠프 센추리는, 높이 26피트 (약 7.9미터) 의 얼음 참호속에 구축되었으며, 강철 아치로 지붕을 덮고 최대 1,100피트 (340미터) 길이로 구성된 21개의 참호로 구성되었다사용 기한은 10년을 목표로 잡았고, 조립식 구조물을 내부에 배치함으로서, 각종 실험실과 여가 시설(샤워실, 화장실, 상점, 병원 등)도 갖추고, 충분한 양의 보급품들도 집적시켜놓음으로서, 성공적인 얼음속 도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다아니, 성공한 '듯' 보였다하지만 잠시, 이 기지의 결말을 다루기에 앞서, 캠프 센추리의 진정한 목적, "프로젝트 아이스웜" 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캠프 센추리를 지원해줬고, 프로젝트 아이스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엄호해줬을 툴레 공군기지의 전경, 이건 아직도 정상 운영중이다. 그리고 이건 덴마크 정부의 허가를 공식으로 받았다캠프 센추리의 최대 길이는 340미터까지만 건설되었다하지만 원래 목표대로였다면, 이는 4,000 킬로미터까지 확장 공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길이로 따지면 11,700배 더 키웠어야 했고, 면적으로 따지면 덴마크 '본토' 의 3배까지 규모가 커졌을거다 (130,000 제곱 킬로미터)이 미친 스케일의 기지에서, 최대 600개의 미사일 발사대가 4마일 (6.4킬로미터) 단위로 배치되고, 수천발의 핵탄두가 저장되어서, 빙상 아래에 은엄폐되어 소련의 관측을 피하고, 유사시 최단거리로 기습적인 러시아 전역에 대한 핵폭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었었다하지만 중대한 실수가 있었으니, 아무리 얼음이라 하더라도, '흐른다'지구과학 좀 빡쌔게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알고 계셨을텐데 (사진도 에베레스트 빙하가 흐르면서 지반을 깎은거다)아무리 영하라고 한들, 얼음도 존나게 천천히, 어쨌건 흐른다그리고 지금 캠프 센추리는? 바로 그 얼음속에 도시를 지은 상태다아무리 얼음이 천천히 흐른다고 해도, 기지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야 겠는데..."겠냐?"그나마 '진짜로' 과학 실험 목적으로 얼음 봉을 캐서 관측하면서 '좆됐다'는걸 빠르게 눈치챘으니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상주 인원 200명이 얼음속에 생매장당할 뻔한 존나 아찔했던 상황이었던거다결국 1963년, 기지에 전력을 공급해주던 PM-2A 부터 셧다운후 기지 밖으로 이송시키는것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각종 장비, 그리고 '20만리터의 디젤 연료'를 방치시킨채 철수 작업을 개시, 1965년에 최종적으로 전면 철수 및 기지 봉쇄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1년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되면서, '낭만을 좇던 미국의 뻘짓 중 하나' 정도로 조용히 넘어갈...뻔 했는데...사진은 툴레 추락 사건 현장의 항공사진1968년, 툴레 공군기지에서 B-52G가 추락하면서 대규모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면서 모든게 말짱 꽝이 되버렸다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비핵주의'를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린란드 내부에는 어떠한 핵무기 반입도 엄금된 상태다그런데, B-52G가 추락한 현장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구조 작업에 참가한 인부들이 피폭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태가 터져나오면서, 덴마크 정부가 암묵적으로 해당 정책을 폐기한게 아니냐는, 혹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편의 봐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버린것이다당연히 그런 적 없던 덴마크 정부로선 "씨발놈들아, 이게 뭔 개짓거리냐, 똑바로 해명해라" 라고 존나게 따졌고미국도 좆됐음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린란드 내부에서 핵무기 운용에 대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아이스웜', '캠프 센추리'의 진짜 목적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사실 당시엔 해당 기지의 폐기물들이 알아서 얼음속으로 빨려들어가거나, 끽해야 100여년뒤 흘러나올거라고 여기고 크게 신경 안썼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구열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당연히 그린란드의 빙상들도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아직 확실한 결론은 안났지만, 지금 속도대로라면, 당시 봉쇄되었던 캠프 센추리의 잔해물들이 빠르면 20년내로 드러날걸로 예상되고 있다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20만리터의 디젤유, 그리고 B-52G 추락 당시 분실된 핵무기도 드러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이게 자연 생태학적으로 어떤 위기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반세기전 냉전의 광기로 행한 뻘짓이, 지금 우리에게 시한폭탄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게 현 상황이다자료 출처들 https://en.wikipedia.org/wiki/Project_Iceworm Project Iceworm - Wikipedia Project Iceworm - Wikipediaen.wikipedia.orghttps://en.wikipedia.org/wiki/Camp_Century참고 영상https://youtu.be/ncRsggDJCCk?si=G7Qa 군사 기지 ‘캠프 센추리’가 숨긴 비밀 계획 ‘아이스웜 프로젝트’ 미국은 1963년 여름, 원자로를 폐쇄하고 ‘캠프 센추리’를 버리기로 합니다.기지를 건설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었죠.캠프 센추리 폐쇄의 이면에는 핵 미사일과 관련된 훨씬 큰 계획인 ‘아이스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Drain the Oceans: The Mississippi R...youtu.behttps://youtu.be/GTdwmacTL2Y?si=MCiey9IhECp2sYzS 냉전 시대 북극의 빙하 아래 건설된 비밀 도시 ‘캠프 센추리’ | 바다가 삼킨 비밀들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 최고 원자력 강국인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미국에서 소련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이 가능한 북극은 냉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지였죠.그리하여 미국은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 군사 기지 ‘캠프 센추리’를 건설하게 됐습니다.Drain...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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