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 형량이 낮은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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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차 왜 찌찌만 크냐.. 어깨 전완 키우고 싶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헬갤러

횡령범 형량이 낮은이유.txt앱에서 작성

파퀴벌래

2022.01.06 07:20:06

조회 149 추천 0 댓글 3

검찰이 자금회수를 하기위해 횡령범이랑 딜을 하거든

90%까지 회수되면 감형해주겠다 이런식으로

100%회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횡령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못하거든.(대신 이런저런죄목 추가해서 형량을 늘리게할수는 있음)그래서 어차피 얘내는 배째라 라는식으로 나올거야.하지만 출소후에 재산추적을 죽을때까지 당하겠지.그래서 출소후 재산추적 안하겠다는 딜도 같이 엮어서 회수유도를 하는거지.

본인들이 일일히 돈찾아내는거보다 스스로 뱉어내게 하는게 더 빠르니까.

그럼 이번에 오스템 1800억 횡령한애가 10%인 180억만 아봉하고 있어도 출소후에 그냥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되는거지.그래서 횡령범들이 ㅈㄴ 미친짓하고 돈횡령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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