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파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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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받는다는 요즘 산스장(산속헬스장).jpg 작성자 : 헬갤러

경제에서 파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58.76(49.142) 2022.01.04 01:46:06

조회 42 추천 0 댓글 2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파이를 나누는 것도 경제에서 중요한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유시장 경제체제 작동원리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정보에 접근하는 비용이 0이고 무한한 수요와 무한한 공급 등등)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게

무조건 시장이 해결하도록 방임해버리면

안그래도 많지 않은 인구에

한국의 기술집약적인 많은 산업들은 생산이나 공급면에서 주관하는 기업이 몇개 안되서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데

그런 문제들의 해결도 있고

안그래도 현재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면도 법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질것 같고...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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