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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뜯고 교도소에서 행복"…들끓는 사기 범죄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찰의 수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그 이유가 뭔지 이대욱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기자>수개월 동안 사기꾼을 뒤쫓은 피해자들.드디어 범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합니다.[112 신고 녹취 : (캠핑장) 들어가자마자, 키가 190 이상이고 온몸에 문신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잡으면 돼요.]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워낙 더디고 소극적이어서 직접 잡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사기 피해자 : CCTV를 수사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경찰이 출동을 안 해요.]한 유튜버는 사기를 당한 구독자의 사연을 전하며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오늘은 사기꾼을 공개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범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가 이렇게 한 이유 역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였습니다.[허진욱/차량 매매 사기 공개수배 유튜버 : (사기꾼에 대해선) 그냥 기소중지만 내릴 뿐. 그냥 정말 무슨 큰 범죄자처럼 이렇게 발 벗고 나서지는 않습니다.]국내 발생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검거율은 계속 하락해 2022년부터는 60%를 넘지 못합니다.사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수사력은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정재민/변호사 : 저희가 지금 증거 다 찾아서 탐정처럼 일해요. 요새. 예를 들어 녹음파일 이런 거 다 저희가 직접 듣고 몇백 개를 듣고 발췌해서…그거 다 경찰이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우리보고 해 달래요.]이런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베테랑 경찰들이 수사 부서를 대거 떠난다는 겁니다.[20년 경력 경찰 수사관 : 통합수사팀에 한 40~50명씩 있는데 이제 2년 된 사람이 최고참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누군가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쌓아놓고 나가고.]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임채원/변호사 : 하여튼 무조건 사기 치면 남는 장사죠. 300억 이상 사기를 쳤을 때를 보면 지금 (양형 기준) 기본 구간이 6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교도소 안에서도 행복해하죠.]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1482 "300억 뜯고 교도소에서 행복"…들끓는 사기 범죄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찰의 수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대욱 기자가 짚어 봤습n.news.naver.com한국이 괜히 사기 공화국이 된게 아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미 전문가들, 한국 독자 핵무장 찬반 논란
미 전문가들, 한국 독자 핵무장 찬반 논란•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옵션' 세미나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애슬랜틱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닫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통행권'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있는 쪽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힘을 싣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팀슨센터 안보 전문가 제니 타운은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에 대해 대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적인 제재와 한미동맹 조정, 경제적 타격과 평판의 타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1049 美서 韓핵무장 갑론을박…“논의 차단 중·러 돕는 격” vs “핵균형으로 평화담보 못해”싱크탱크 카네기재단 세미나서 美전문가들 다양한 견해 카네기재단 주최 대북 옵션 관련 세미나서 백가쟁명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로울 뿐이다.” “인도와 파n.news.naver.com요새 북한 비핵화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미국 고립주의 성향 강해지면서 슬슬 한국 핵무장 허용할지 말지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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