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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입법 투하한거 반대 좀 해줘..앱에서 작성

INTJ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2 01:54:07
조회 41 추천 1 댓글 0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 벌질서 훼손, 삼권분립 파괴, 인권 탄압하는 공산당식 악법안 반대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든 진행은 무효입니다.

※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직무도 복귀되어야 하며 당연히 보수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죄라 주장하지만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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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하면 되고 주변에도 알려줘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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