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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를 처음하는 아재입니다. 제 사연 또한 도움이 될까 작성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디씨분들께 한가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제 경험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려 글을 작성해 봅니다.저는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은 이혼남 입니다.시는 봐와 같이 원고는 전처(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본인 입니다.결론은렇게 되었구요.전처의 본소는 기각제가 반소를 하여 반소의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저는 2021년 8월 24일 재판을 시작으로 22년 8월 12일 선고, 9월 2일확정 되었습니다.제가 결혼이야기만 하려면 이글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fact만 작성하기 위하여 사진자료를 첨부하며, 날짜순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저는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전처가 이혼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저를 준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등으로 고소 하였으며,현재는 모든 재판이 다 종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되어있습니다.전처가 저를 고소한 시기는 이혼조정일정(21.11.14)이후 제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반소청구(21.11.14)를 진행하였고,전처는 준강간, 성특법위반,정보통신법률위반 위 3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제가 반소를 청구한 이후(21.11.29)입니다. 2021년 11월 29일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결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네... 보시다 시피 부부간의 준강간 인정 됩니다. 처벌 받아요.자 그럼 전처의 고소장을 확인해 봐야할거같아요.자.. 그럼 전처가 주장했던 준강간이 벌어진 시간은 언제 일까요?글자제한으로 인한 2탄에서 추가작성하겠습니다.- 디씨를 처음하는 아재입니다. 제 사연 또한 도움이 될까 작성(2)저렇게 2021년 5월 30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당시 5월 30일이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법적인 부부관계 입니다. 하물며 고소시점과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요.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와이프랑 같이 저녁먹으면서 술먹고 서로 술 취해서 와이프랑 부부관계를 진행했을때 준강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제가 경찰 조사 받았을시의 진술은 우리 부부는 예전에 그렇게 같이 저녁먹고 부부관계도 했고, 서로 카메라도 찍었던 적이 있었고, 전처가 나에게 자기의 사진도 보내주고 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주장을 인정 받기 위해서. 거.. 클라우드라고 해야하죠. 그런거 탈탈 털어서 있는거 없는거 다 찾아내어 경찰한테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사실 솔직하게. 서로 부부간이고. 부부간의 사적인 그런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걸 남겨놓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하지만.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그전에 어떤일이 있었던 무슨관계였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21.05.30일 그때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했으냐 안햇느냐를 따지더군요.당연하게도 저도 많이 취한상태고 전처도 많이 취한상태인데 그런 동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런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제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술취해서 제대로 상황판단하지 않았으니 잘못한거 맞습니다.전처와는 동거 및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9년이었구요... 당시 만3살인 딸도 있었습니다. 딸래미가 18년 12월 생이거든요.전처는 민법840조 1항의 항목을 위반한 유책배우자였지만 저 위의 항목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부의 생활은 범죄행위였습니다.부부사이에도 준강간 인정됩니다.부부사이에도 술먹고 서로 인사불성 없이 떡실신 되었을때 성관계 하면 준강간 인정되는 법이죠.전처? 저한테 위자료 2500때려 맞고 아직까지도 1000만원 안주고 있습니다.물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반갈당했습니다. 스윗한 판사님께서 유책배우자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산50프로 반갈이에소송비도 각자 부담하는걸로 판결내리셨고, 애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양육권도 전처가 가지고 갔습니다.인생 한순간에 나락갈수 있습니다.현명하고 좋은 여자 만나세요. 인성 꼭 보시고 상대 집안도 꼭 보세요.지자식이 바람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건데? 간통죄도 없는마당에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꽤 많습니다.여혐을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몸은 자기가 지켜야하고 저런 판례가 있으니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때 입니다.https://youtube.com/watch?v=Pn1SChElxiA&si=LmjHfD_D-i_QSII8이건 제가 변호사님과 유튭 촬영한 영상입니다.
작성자 : 판갤러고정닉
북한의 "구호나무" 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주체사상이라는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김씨 일가의 권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부속이라고 할 수 있다.다른말로 하면, 북한이라는 국가는 김씨 일가의 편의와 사치를 위해 모든 자원을 빼앗기는 숙주라고 해도 무방하다.당연히 김씨 일가에게 모든 자원을 착취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에, 북한의 엘리트들과 김씨 일가는 몇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놨다.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계급체제, 어렸을 때 부터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 세뇌, 수도 없는 상호견제 시스템... 그리고 김씨 일가에 대한 신적 지위 부여 등.구호나무는 그중 가장 마지막, 김씨 일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광기들 중 하나였다.김일성은 (맨 아래 오른쪽에서 두번째) 항일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 특히 유명한 전투로서 보천보 전투 등이 있다.보천보 전투는 함경도 갑산군의 보천보 주재소 (파출소)에는 2명의 민간인, 요리사 하나와 일본 순사의 딸과 경찰 5명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곳에 약 2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와 경찰 빼고 요리사와 순사 딸 하나를 죽이고 도주한 사건이다.분노해 급파된 경찰추격대 30명과 교전해 김일성측은 25명 사망에 30명 부상, 일본측은 민간인 2명 사망에 경찰 7명 사망이라는 처참한 교전비를 자랑했으며, 이 사건으로 오히려 분노한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을 모조리 족치기 시작하며 역으로 독립운동 세력을 작살내버린 아이러니한 사건이었다. (대토벌사건)정작 일을 벌인 김일성은 소련으로 도망간 덕에 살아남았으며 소련군이 관동군을 깨부수고 한반도 북부를 장악할 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을 테지만.독소전이 발발했고, 소련으로서는 독일의 맹공을 막아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소련은 일본의 관동군과 만주군을 상대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유지했으나, 동시에 미국처럼 양면 전선을 형성시킬 여유도, 그리고 그 전선들 모두에서 승리할 도박을 치를 마음도 없었다.그래서 소련에 붙은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이후로도 한반도 독립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련에 붙은 공산주의자들이 만주국이나 한반도를 공격한다면 전쟁으로 이어지는건 시간문제일테니. (애초에 양국은 중립협정을 맺은 상태였다)소련이 일본으로 눈을 돌린건 독일의 패망이 확실한 직후, 전선 하나가 소멸된 이후의 일이었고, 한때 독일을 향했던 칼부리는 180도 반전되어 일본을 향했으며, 소련에 붙은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 호소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군 죽이는건 제대로된 훈련을 받지 않은 공산주의자들보다 소련군이 더 잘했으니까.어쨌든 이때 김일성은 평양 주둔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에게 자신들의 빨치산 부대가 독립전쟁에 참가했다고 조작해달라고 찡찡댔으나 레베데프 소장은 당연히 이를 거절, 총 한번 쏘지 않은 작자들이 역사를 바꾸게 하지 않겠다며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뭐, 레베데프 소장은 한반도 북부의 권력을 김일성에게 건내준 작자지만, 이미 소련군 휘하에서 활동하면서 소련의 관료들에게 눈도장도 찍었고,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연설을 할 때 소련의 이미지가 나쁘다고 소련에서 수여한 훈장을 패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달고 나와 소련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스탈린은 능력이 있던 없던 소련에게 절대 복종하는 인물을 원했으나 한반도의 다른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소련과 관계가 나쁘다는 점에서 소련으로서의 최적의 수가 김일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변론할 수 있겠다.실제로 김일성에게 맑스 사상을 가르친 박일은 '김일성이 조선어를 못하고 중국어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교육에 애로가 많았으며 연설문을 쓸 때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김일성의 지적능력을 감안해 써야했다' 라고 하는 등...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소련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히려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다시 구호나무로 돌아가서, 이처럼 김일성은 소련에게 빌붙어 권력을 잡았고, 해방의 혼란기에 온갖 정치세력들이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 역시 무력으로 잡아먹기 위해 한국전쟁을 발발시켰다.이미 국가 성립 시기부터 남한을 무력 점거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이 반쯤 성공할 뻔 했으나 한국군의 결사적인 수비와 유엔군의 개입,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포위의 역포위 작전으로 북한의 침공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그러나 스탈린이 그랬듯, 김일성은 오히려 한국전쟁의 책임이 자신의 정적들에게 있다고 물타기를 한 뒤, 정적 숙청작업에 돌입했다. 친중파와 친러파는 물론, 김일성 본인의 측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사들이 죽었으며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국에 남파 간첩들을 훈련시키고 파견, 지휘하던 그 김원봉 역시 이때 숙청당했다.이렇게 김일성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김씨 일가의 찬양의 근거로는 김일성이 일본군에 대항한 항일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인데, 정작 김일성이 벌인 전투는 몇 없었으며 한국의 독립전쟁 역사에 있어서 몇가지 의의는 있었겠지만 전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그 성과 덕분에 독립운동 자체가 위축되어버렸다는 후폭풍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소련군에 들어갔을 때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공적을 올렸다고 조작을 해달라고 하거나하는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것도 사실 항일운동에 제대로 된 공적 자체를 쌓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이런 김일성의 약점이자 언제든 김일성을 발광시킬 역린일 "항일운동 경력부족"을 북한은 매우 희안한 방법으로 해소했다.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구호나무 되시겠다.1961년, 백두산 청봉지역에 19그루의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있는 나무가 발견되었다.“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조선에 백두광명성이 솟았다”“조선이 기뻐하라 또 하나의 장군별이 솟았다” ”백두산에 광명성이 떴다 광명성을 미래로 우리민족 존엄 떨치자“”3대 장군 만만세“등의 김씨 일가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를 찬양하는 나무가 발견되자 북한은 발칵 뒤집혔다.이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자 북한은 죽은 나무는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 유리관에 넣어 영구 보존시키고 부패를 막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며, 전기장치로 통유리를 덮은 보호천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놓기까지 했다고 한다.살아있는 나무는 보호대를 설치하고 장식물로 치장해 선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그 내용도 각양각색인데, "조선 청년들 속히 달려나와 항일전에 참가하자" 라는 정상적인 문구에서 시작해 “백두산 광명성 태어났다.” “조선에 백년 대통운이 텃다” 등의 김정일 찬양 문구까지 가지각색인 모습을 보인다.선전 문구를 분석한 결과 김일성을 칭송한 것은 약 1천 200여점, 김정일과 관련된 것은 210점 김정숙과 관련된 것은 330여점 가량이라고.현재까지 이 구호나무는 900여 그루에 구호문건 1만 2천여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나무가 1만 2천그루 있다는 이야기와 문건 1만 2천점 있다는 이야기가 혼재되어있다)그리고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선전을 위해 이 구호나무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 유리관에 넣어 영구 보존시키고 부패를 막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키며 이 때문에 그루당 약 2만달러 가량의 보존비용이 해마다 들어간다고 한다.거기에 김정일 재임기에 이 구호나무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김일성은 그나마 한국전쟁과 항일전쟁에 참가했다는 체제 지도의 명분이 있었으나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악착같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아비 닮아서 그런건진 몰라도 김정일은 게을러서 공부보다 노는걸 더 좋아했는데, 김일성은 김성애라는 후처가 있었고 김평일이라는 똑똑한 이복동생이자, 잠재적인 권력 투쟁 대상까지 있었기 때문이며,김정일은 적자인 것을 믿고 입대조차 하지 않았던 반면 김평일은 김일성종합 군사대학을 수석졸업하고 기계회부대 대대장으로 군생활을 하거나 김정일이 일으킨 판문점 도끼만행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동해에 결집하자 대학 학생들을 모아서 자진 입대하자며 연설을 하고 본인부터 입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군부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더더욱 명분을 만들어야했던 점도 있다.여기에 크게 관여했던 사람이 내각부총리이자 문화예술부장이었던 장철이었는데 재일 교포였고, 김정일에 충성하던 자였다.이 사람은 카메라맨과 과학자들을 이끌고 산에 가서 구호나무 발굴용 액체시약을 뿌려서 글자가 나오는 것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구호나무들을 양산시키기 시작했다.또 이러한 구호나무 조작을 성행시켜서 여러가지 폐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분명 50년 이상 되야하는 구호들이 40살밖에 안된 나무에 새겨져있어서 관리자들이 수용소에 끌려간다거나, 한국전쟁때 주민들이 배고파서 소나무 껍질을 뜯어먹었던 것에 글씨를 새겨서 구호나무라고 우기다가 주민들이 "님들 이거 우리가 먹은건데요" 라고 입바른소리를 했다가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의심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다” 라며 주민들이 탄압한다던지 등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설상가상으로 재해가 터지면 사람은 죽어도 구호나무는 어떻게든 지켜야했다.1997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에 홍수가 발생했다. 당연히 구호나무들도 대거 물에 휩쓸렸고, 신의주시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 주민이 아니라 나무들을 건져내는데 집중했다.그리고 평안북도에서 가장 큰 목욕탕을 징발해 나무들을 말리도록 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무를 말리던 보일러공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덕분에 나무들이 불타버려 국가안전보위부에 연행되고 김정일에게까지 보고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홍수로 인심이 나빠질 것을 걱정한 김정일이 용서해줬다.1998년 3월 함경남도 무재봉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20명의 군인들이 구호나무를 보호하려다 17명이 연기로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이 군인들에게 감동했고, 1년전 일이 생각난건지 "군인들은 영웅적인데 구호나무를 태워버린 사민놈들은 뭐냐" 라며 역정을 내어 보일러공들은 보위부에 연행되었고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한다.이 외에도 구호나무가 있는 지역은 "구호목 구역" 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린벨트마냥 산림 채취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는데, 목재 부족으로 구호목 구역의 "일반" 나무를 베었다가 실형을 살거나 아예 구호나무 자체를 베어내 팔았다가 공개총살 당하는 등 북한은 사람보다 나무가 더 상전인 세상이 되어버렸다.사실 북한 주민들 역시 구호나무가 조작인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설렁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도 처음 발견된 백두산의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고있고.그렇지만 대놓고 "저것은 그저 나무에 낙서를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언제든 보위부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고,우리는 그 북한에 의해 무력으로 점거당해 저놈의 나무에 고개를 숙여야 할 뻔 했다.대한민국을 건국한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바친 국군 장병들,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작은 나라를 위해 병력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의료 인력을 보내주고, 각종 물자를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떨까?저분들이 없었더라면, 모두가 광대짓이라는걸 알지만, 알면서도 광대짓을 해야하는 세계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작성자 : 대한민국인디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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