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면?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21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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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7970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를 책임져야 할 ㈜아리셀(대표 박순관) 회사측이 유족들에게 불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30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피해 유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사측 노무사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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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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