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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21 22:00:47
조회 135 추천 13 댓글 0


https://www.google.co.kr/am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7970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공인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를 취급하는 행위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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