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권리금 계약 가능하게하자는 입법안 올라왔던데 어케될거같음?

ㅇㅇ(118.217) 2024.09.13 10:37:48

조회 349 추천 18 댓글 15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3656	2024-09-04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과 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2024도 1766)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링크안걸리니 의안정보시스템 가서 알아서 봐라

집팔40만 vs 쯔엉40만

물량전 싸움인데 누가 승자 될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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