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ct를 중시하는... 자칭 행정변호사Administrative attorney에 적용되는 법조문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업무 범위 벗어나서 나대지 말자. 뭐? 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달라지냐? 평소 노무사보고 페미 여초 자격증이라 욕 처 하고서는

느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언니야들처럼 그런 걸로 쓸데없이 기싸움이야?

2018년 행정사 실무법 기출 문제 2번이나 외우거라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