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처벌 안하면 그 자격 말고도 할 수 있다는 뜻

법에 처벌 안하면 그 자격 말고도 할 수 있다는 뜻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21 19:32:52

조회 239 추천 3 댓글 22

노무사 업무 중 노동 관련 상담은 아무나 해도 처벌할 수 없어

즉 아무나 해도 된다 = 보호받지 않아

단 행정사가 하는 노동 관련 행정 상담은 처벌 조항이 있다

즉 아무나 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 보호받는다

법에 제한이 없으면 사람은 다 해도 괜찮아
형법적으로 죄형법정주의, 형벌 없으면 죄 아니고
민법적으로 사작자치주의, 제한 없으면 자유롭게 계약맺고 법률행위 해도 되는거야

아니 행정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법원 헌재가 노무 업무할 수 있다고 하고 (처벌도 못하는데)

무슨 기관이 인정 안하고가 나와? 법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안받아주면 기관이고 나발이고 불법이지
헌재나 대법원 해석을 안따른 기관이 문제고 소송걸면 100% 이기지
안바꾼 기관 도대체 어딘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고시, 시험 갤러리 이용 안내 [160]	운영자	05.01.02	91811	41
2055563	로스쿨 포기 법행의 이유:3無 [1]	7갤러(112.184)	07:46	22	0
2055562	지7 난이도 확인	고갤러(122.153)	11.02	38	0
2055560	윤공주 라방켜따 ㄱㄱㄱ	고갤러(14.51)	11.02	81	0
2055559	지방직7급 2차 합격컷 ㅋㅋㅋㅋㅋㅁㅊ거냐 ㄹㅇ	고갤러(222.112)	11.02	76	0
2055557	대기업 초봉이 5천정도나 되네,,,;;;;;;; [2]	고갤러(222.112)	11.02	90	0
2055555	오늘좌 7급 공무원 합격컷 ;;ㅋㅋㅋㅋㅋㅋㅋㅋ	고갤러(222.112)	11.02	89	0
2055553	제주대 로스쿨만의 장점	법갤러(112.184)	11.02	57	0
2055552	공무원vs공기업vs사기업 월급 비교 봐라 ㅋㅋㅋㅋ	고갤러(218.146)	11.02	58	0
2055551	오늘 지방직 7급 다른 사람들 점수 보고옴....ㅋ	고갤러(218.146)	11.02	57	0
2055550	일단 교사까지도 시댁에 가기에 그닥 ㅅㅌㅊ 직업은 아님. [3]	ㅇㅇ(112.149)	11.02	60	0
2055549	오늘 지방직 7급 시험 있었는데 난이도가 ㅋㅋ	고갤러(218.146)	11.02	92	0
2055547	덕성여대 심리학 변호사 [1]	법갤러(112.184)	11.02	109	2
2055546	근데 계리사는 왜 [8]	고갤러(117.111)	11.02	166	0
2055544	회계사 주로 취직시 연봉1억 but 자리잡은 개업8대는 비웃음	법갤러(112.184)	11.02	73	0
2055543	놈충이 뭔뜻임?	고갤러(14.40)	11.02	53	3
2055540	쯔엉이 뭔뜻임? [1]	고갤러(124.63)	11.01	85	0
2055539	감정평가사가 돈못번다는 사람 본적없고 [1]	법갤러(112.184)	11.01	128	3
2055538	객관적인 난이도	ㅇㅇ(116.46)	11.01	159	7
2055536	내년에 행정사 과목변경이랑 영어시험 도입 [14]	ㅇㅇ(220.118)	11.01	379	9
2055535	아 밑에 강사 개네	고갤러(182.172)	11.01	72	1
2055534	4급 14호봉 실수령액 [1]	법갤러(211.235)	11.01	134	0
2055533	손충이는 벌레노 [2]	고갤러(210.123)	11.01	108	8
2055532	전문직의 5개요건 이다 [8]	고갤러(211.36)	11.01	371	6
2055530	승무원: "네. 다만 변호사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리 [2]	법갤러(112.184)	11.01	167	0
2055528	행정사 노무사 싸움 이정도면 인정해라	ㅇㅇ(211.235)	11.01	196	19
2055525	북한도 이 구경이 여러가지 있음. 포병의 클라식, 포병의 지존	고갤러(61.109)	11.01	60	0
2055524	모든 메이저은행 전문직대출은 손사까지해줌 [3]	고갤러(223.38)	10.31	220	7
2055519	내친구 38살인데 고시생 [4]	ㅇㅇ(223.39)	10.31	280	5
2055517	손사도 못먹고사는데 무슨 [4]	고갤러(211.36)	10.31	269	9
2055516	5년 시간 투자해서 노무사나 세무사 못따면 [3]	고갤러(110.13)	10.31	250	0
2055515	니들 먹고살려면 최소 손사는 따라 [1]	고갤러(118.235)	10.31	207	11
2055514	치열한 경쟁, 조선이 싫다는거 자체가 사기. 인간은 경쟁을 좋아함.	고갤러(61.109)	10.31	67	0
2055509	손해사정사 vs 노무사 [25]	고갤러(222.235)	10.30	473	3
2055508	미국 유머 [1]	법갤러(134.75)	10.30	97	0
2055507	노무사법27조=>행정사와 변호사는 놈사업무 쌉가능~! [3]	고갤러(210.123)	10.30	168	7
2055506	행손중가 [2]	고갤러(106.102)	10.30	222	6
2055504	관세사랑 세무사중 세무사가 낫냐? 관세사는 좆망각? [1]	법갤러(112.184)	10.29	188	0
2055503	재물손해사정사 따서 월천 벌어야지~ [2]	고갤러(211.234)	10.29	174	2
2055501	행정사시험 1:1 과외 / 첨삭 과외	고갤러(221.140)	10.29	97	3
2055500	노무사법27조=>놈사는 행정사 변호사의 하위호환 잡자격인증! [7]	고갤러(210.123)	10.29	213	15
2055499	"회세 갈등심화"	고갤러(122.128)	10.29	178	0
2055498	행젖사 게임 끝 [37]	고갤러(106.101)	10.29	692	37
2055497	미국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세법학 출제	법갤러(118.235)	10.29	166	0
2055496	4대 전문직 [3]	법갤러(112.184)	10.28	380	6
2055495	부동산중개사 시험 2번에 붙었다고 아들자랑함	법갤러(112.184)	10.28	181	0
2055491	법무사 월수익3천...하나도 안바빠..주로 독서 [4]	법갤러(112.184)	10.28	485	5
2055490	법무사가 월 3천은 거짓말아님.? [5]	ㅇㅇ(59.3)	10.28	446	5
2055488	공인노무사 변경안 어떰? [1]	고갤러(211.234)	10.28	202	4
2055487	2025년 법행 등기0명 법원사무2명선발	법갤러(112.184)	10.28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