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승소보수금 받는게 막혔구나

행정사는 승소보수금 받는게 막혔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52) 2024.02.15 21:52:28

조회 524 추천 17 댓글 13

참고로 위 두 사건의 사안은 공통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되면 증액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게 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실상 사건을 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서류의 작성 대행, 제출 대행 업무만 위임했다면 서류의 작성, 제출이 완료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오해하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보수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m.blog.naver.com/pj_bosang/223100557259

[판결] 「행정사」 자격자가 체결한 '보상금 증액 위한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근(판결선고일 2023. 5. 11)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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