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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안되는 문제는 안 건드린 문재인 정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05 12:42:33
조회 81 추천 0 댓글 2

당시 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 개혁과 관련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 적립금 쌓아놓은 것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5년 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도를 보면 매우 빠른데, 의료이용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지역의료, 일차진료, 방문간호 등 말만 많았고 커뮤니티케어도 한다고 하더니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년 전에는 그래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5년 정도 지나고 보니 정부 비판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표 안되는 문제’를 손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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