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 정치인들 내각제 정착을 위한 노욕이 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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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 중소기업중앙회 인사 짤 등 두고갈게 시작인사 위 두짤은 마이크 손바꾸는 것 때문에 쪄봄 끝인사 +아래는 그냥 덤으로 나 이거 좀 좋다 아까 끝이라 했는데 보니까 남길게 더 있더라 가을이네 가을엔 네이비 작성자 : ㅇㅇ

할배 정치인들 내각제 정착을 위한 노욕이 과하시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7.05 12:16:02

조회 105 추천 0 댓글 4

국가원로 15인의 고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국정 운영의 한계에 부딪친 대통령제를 넘어 이제 의원내각제로 정치 리더십을 바꿀 때가 됐다고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했다.

원로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호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대통령제는 이미 수명이 다했으며, 성공 사례는 미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은 "내각제에서는 정치인들이 검증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긴다. 역량을 쌓은 사람만이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에는 대통령제론자였으나 생각이 달라졌다"며 "내각제로 개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0년의 경제발전과 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라도 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를 담당하는 차관급 부서를 새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41732?sid=101

내각제에 적극적인 이민정책까지 펼쳐야 한다고?

딥스들이 좋아할만한 것만 추진하려 하는지

실시간 돌아가는 러우전쟁 상황만 봐도 끈 떨어지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신세계질서 구축은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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