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檢' 본격 출범…'직접수사 강화' 개정안 관보 공포

'한동훈표 檢' 본격 출범…'직접수사 강화' 개정안 관보 공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04 10:17:45

조회 633 추천 11 댓글 13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 사무기구 관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로 바뀐 부장단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명 '한동훈표 검찰'이 본격 출범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은 개정령을 공포한 이날부터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이전 정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부처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됐다. 아울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수사 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827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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