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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고죄에 대한 입장

ㅇㅇ(218.48) 2022.07.03 15:47:07
조회 1731 추천 29 댓글 24

한동훈 무고죄에 대한 청문회 당시 서면답변


1.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된다

2.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ㅈㄴ 맞말인데 어쩌라고



지금 이거 가지고 2번만 강조해서 "한동훈은 무고죄 강화 반대이다"라며 ㅈㄴ 허위사실 유포하는 세력 있더라

보면 정정 좀 해줘



정확한 워딩: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되어선 안되고, 악의적 무고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된다. 두가지 관점을 잘 고려하겠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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