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 전환...재정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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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7.0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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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를 거치며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담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전재정’을 새로운 재정운용 기조로 제시하고 2027년까지 새 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할 전망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714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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