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에 초연한 이유(feat 서민교수)

윤 대통령 지지율에 초연한 이유(feat 서민교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6.29 06:18:13

조회 707 추천 11 댓글 12

둘째, 국민이 늘 옳지는 않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경우엔 국민이 반대하는 일도 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을 좋아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면, 국민을 설득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가오는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무섭다고 요금을 동결해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 하지만 이건 지난 정권에서 상시로 벌어진 일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세를 올리지 않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은 최소한으로 했으니 말이다. 덕분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40%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실패한 대통령’이란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진 오류들을 바로잡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응하려면 윤 정부에선 더 많은,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장의 지지율에 얽매이기보단 훗날의 평가를 더 신경 쓰자는 얘기다.

그렇다고 지지율을 아예 무시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인 지지나 반대를 자랑으로 아는 좌파들과 달리, 보수층은 사안별로 지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은 물러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겨우 24.7%에 불과했는데, 이는 3년 전 ‘조국사태’에서 조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줄곧 4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임명하며 몰락의 길을 걸은 반면, 윤대통령은 정호영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냈다. 6월 말의 데드크로스가 그리 걱정되지 않는 이유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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