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헌재재판관 6인 찬성 필요할수도.newa

검수완박 위헌 헌재재판관 6인 찬성 필요할수도.newa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6.38) 2022.06.28 13:37:33

조회 123 추천 0 댓글 3

법무부 TF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도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률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접수 13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 시행 전에 헌재 판단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빨리 심리하자는 공감대가 최근 헌재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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