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 사오는’ 민간발전사는 흑자인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도 한전 적자 원인…기업 퍼주기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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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완화돼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여전히 국민들보다는 기업이 중심이고, 많은 전기를 쓰는 기업일수록 전기를 싸게 쓴다. 주택용 전기만 하더라도 단독주택들이 주로 공급받는 저압 요금이 아파트 등 대단지에서 공급받는 고압 요금보다 저렴하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폭염 기간에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완화된 누진제라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기업들과의 요금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전기는 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 주택용 전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했던 산업화 시대의 전기요금 체계, 국민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전기 공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수입이 전기요금이라고 한다면 지출은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다. 수입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가 살피지 못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적자는 메우기 힘들다. 한전이 적자라고 하지만, 전기를 사오는 민간 발전사들은 수년째 대규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1/4분기만 하더라도 SK E&S는 작년 같은 분기 14억원 영업이익에서 1051억원으로 늘었다. 파주에너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대기업 발전사 모두가 하나같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미적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