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논문 머리말도 보고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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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뉴시스 vs한동훈 뉴스원 둘다 우리 동훈이여 작성자 : ㅇㅇ

한동훈 논문 머리말도 보고가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6.24 21:15:06

조회 1630 추천 28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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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로서 배심제도 등 미국의 형사사법체계 중 일부의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 그러한 제도들이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제도들의 당초 취지의 외면을 연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느 나라의 어떤 제도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배심제도 등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의 중추가 되는 제도들에서도 그 제도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정착된 관행이나 당초와 달리 편의에 따라 변형된 운영 실태가 많이 발견된다. 필자는 미국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 주의 법원과 검찰에서 6개월간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배심제도 등의 제도들이 실제로 운용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이 오랜 관례를 통해 형성된 보완 제도 또는 미국민 특유의 법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나름대로 해결되는 방식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랐다.

이 글은 학술적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필자가 미국 법원과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를 접하면서 우리 형사사법의 실무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책이나 논문에 소개된 것과 운용실태가 다르다고 체감하는 주요 쟁점들에 관해 미국법이 실무에 있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단상들을 적은 것이다. 물론 미국의 각 주의 법체계가 세부적인 면에서 상이하므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실무운용실태가 모든 주에 공통된 특성일 수는 없다.

이 글은 연방법원 및 연방검찰청, 뉴욕 주의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의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써졌음을 밝혀둔다. (주1) 또한 지면의 제한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제도들에 대한 연혁이나 그 제도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등에 관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 법체계의 개혁을 논할 때 그 대상으로서 자주 언급되거나 우리 법의 실무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미국법상 체포제도, 압수수색제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확보 문제, 형사재판의 지연문제, 배심제도, 유죄인정협상제도, 공소시효제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주1) 미국법상의 형사사법체계의 그 연혁이나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소개한 책이나 문헌은 많이 있지만 제도가 실무상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실무가의 입장에서 소개한 서적은 많지 않다. 이 글에 나오는 실무의 운용실태는 필자가 뉴욕 브루클린 법원과 검찰청에서 참관한 내용과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보로 10년간 근무한 후, 현재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다니엘 전(한국명 전경배) 판사 등 같은 법원의 판사 및 서기(clerk)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고정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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