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23 16:20:17

조회 257 추천 1 댓글 5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이에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재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국가 예산정책처로부터 공식 제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527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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