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토지 원소유자 반환 방법은'

ㅇㅇ(37.120) 2022.06.23 0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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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과거 무상몰수해 소유한 북한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통일 후 원소유자에게 현물로 돌려주기 보다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1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통일 후 과거 북한정권이 무상몰수한 토지에 대해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에 근거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물반환 원칙과 △원물반환 대신 그에 상응하거나 일정수준의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보상원칙

△몰수토지에 대한 구소유권을 무효화하고 북한 토지를 전부 재국유화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 처분해 사유화하자는

반환·보상 배제 방안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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