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그래놓고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법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미 국회의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틀어쥐고 폭주하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두 자리를 여야가 나눠 맡는 게 관례였다.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식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안정적 국정을 이유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러니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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