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사건 발생 이틀만에

‘월북 시도 가능성’ 발표

文 2020년 유엔연설 통해

종전선언 언급 ‘지지’호소


당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020년 9월 22일 “A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고, 해경은 2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피살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건 관련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A 씨의 자진 월북이란 입장을 발표하자 수사 결과의 신빙성 등을 둘러싼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연설 하루 전에 이뤄지면서 의혹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에 진행된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사실관계를 추궁하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 결론 내린 것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지어 사흘 뒤인 25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자 “북한이 신속하게 두 번이나 사과했다”며 이례적인 호평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으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줄곧 거부해왔다. 또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진상이 담긴 자료들 다수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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