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이어 '예산권 견제' 법안 발의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이어 '예산권 견제' 법안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16 15:38:05

조회 203 추천 0 댓글 4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16일 특별위원회 체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등 세개다

개자식들 국선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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