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서해 공무원 자료 공개…해경 자료 주로 나올 듯

정부, 16일 서해 공무원 자료 공개…해경 자료 주로 나올 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15 23:02:15

조회 154 추천 0 댓글 3

정부가 서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를 이르면 16일 공개한다.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결정으로 전면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26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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