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39936?ntype=RANKING#:~:text=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20조 2000억 원)도 역대 최대치다. 실질적 증가분은 공무원 수가 늘면서 미래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102만 9471명)과 비교하면 12.4%(12만 7481명) 증가했다.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 4445명)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많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6000억 원이던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적 증가분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 정부 들어 5년간 실질적 증가분만 75조 원에 달한다.

물론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와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만큼 당장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퇴직 공무원에게 줘야 하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까지 빠르게 늘면서 결국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ㅁㅈ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