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여지를 봉쇄할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술 더 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 받아 정부 권한인 예산안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속셈으로 민주당이 20대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자 과거 야당 시절 주장했던 예결위 상설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잇단 ‘새 정부 발목 잡기’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는 국회는 더욱 꼬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새 정부를 압박하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강대강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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