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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이 한거 단순 독직 폭행이 아님 #한동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14 20:08:07
조회 454 추천 2 댓글 6

수사심의회에서 수사중단 결정해서 중단해야 하는데


방심하는데 며칠후 기습 압수 하러 감


게다가 그날 유심칩 압수 해서 불법 감청도 함 유심 다른데 꽂아서 가족 지인들이랑 카톡 실시간으로 봤다함 이성윤 추미애 등등 완전 광기였음
저런게 바로 직권남용이지 다른게 아님


그날 당한게 단순 폭행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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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상황 오해 가능성…과도한 수사 의욕 지적도


수사심의위 '수사중단' 권고 불수용 첫 사례…수사강행 의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첫 사례가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법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유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한 검사장이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심을 확보해 수사의 동력을 이어나가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증거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자신했고, 법원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지만, 수사심의위 등에서 확실한 물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동훈폰 유심 압수수색에 수사팀서도 반대 많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31 00:02




檢, 한동훈 유심칩으로 카카오톡 들여다본 듯... 불법 감청 논란도

입력

2020.07.31 17:31

16 4

공기계에 유심 꽂아 텔레그램 등 '우회 접속' 시도
"감청영장 따로 없이 실시간 확인은 불법 감청"
수사팀 "과거 메시지만 확인... 영장 적법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9일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끼우는 방법으로 그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 접속을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검사장한테서 압수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자,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선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카카오톡의 경우 본인 인증을 새로 한 뒤 새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 저장을 설정해 두면 새 기계에서도 과거 대화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사팀은 2시간30분간 분석 작업을 벌였고, 이후 한 검사장 측에 유심을 돌려줬다.

문제는 이와 관련, ‘불법 감청’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인 구태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보는 걸 뜻한다”며 “공기계에 유심칩을 끼운 뒤 새로 수신되는 메시지를 봤다면 감청”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의 SNS 우회 접속을 목적으로 유심을 압수했다면, 감청영장도 필요했다는 의미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감청일 수 있다고도 생각했으나, 수사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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