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도 실형 구형… 내달 21일 선고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도 실형 구형… 내달 21일 선고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6.14 1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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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 심리로 14일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렸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형했지만, 이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몸싸움을 벌이기 전과 후의 가구 배치를 도면으로 만들어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1인용 소파 두 개의 사이가 25~30cm 간격으로 벌어졌고, 그중 우측 소파는 벽에 붙어있다가 30cm가량 이동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의자 위에서 눌렀다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 힘이 작용할 수는 없다”면서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의자의 이동 거리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연구위원 양측에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비롯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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