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檢출신 없어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檢출신 없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14 18:06:06

조회 220 추천 0 댓글 1

대법원이 올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21명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는 구회근 함상훈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등이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수 중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포함됐다.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사라졌던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검찰 출신 후보자는 명단에 없었다.

대법원이 7월 중하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8월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4272?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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