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벌 안 받는데?"…'촉법소년' 범죄, 4년 전보다 34.8%↑

"나 처벌 안 받는데?"…'촉법소년' 범죄, 4년 전보다 34.8%↑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12 19:21:24

조회 234 추천 0 댓글 1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강력 범죄가 늘면서 보호 받는 연령의 기준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최근엔 법무부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량을 훔치고 달아나다 적발되자 경찰을 그대로 매달고 도망간 겁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식당 주인이 훈계하자, 식당 CCTV를 부수고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 주인을 협박까지 합니다.

이들은 14세가 되지 않은 10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은 '촉법소년'들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4년 만에 34.8% 증가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62895?sid=004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179790	땅 수몰되있어 ㅜㅜ	ㅇㅇ(124.58)	22.06.12	23	0
6179789	윤석열 브로커보면서 잤다vs안잤다	ㅇㅇ(175.223)	22.06.12	54	1
6179788	한동훈 임명 또 더 쩌는게 그날 예측하긴했는데 [17]	ㅇㅇ(223.38)	22.06.12	657	1
6179787	오늘 범죄도시는 1050만 가까이 될거같고 브로커는 80만 [2]	ㅇㅇ(106.101)	22.06.12	202	0
6179786	혹시 오늘 뭐 스포츠경기있어? [2]	ㅇㅇ(183.109)	22.06.12	54	0
6179785	정우성은 학력 낮은거 써먹으면 됨 [12]	ㅇㅇ(211.107)	22.06.12	212	0
6179784	페미련들은 이상성욕자들이냐 이런것도 꼴린다네 [1]	ㅇㅇ(118.235)	22.06.12	44	0
6179783	설마설마 했는데 한이한 친구 죽였네 와	ㅇㅇ(125.178)	22.06.12	28	0
6179782	오수재 드덕 안붙은거 신기하네 청률 대박쳤는데 [10]	ㅇㅇ(223.39)	22.06.12	352	0
6179781	윤카 거니찡 보는 눈빛봐 [5]	ㅇㅇ(106.102)	22.06.12	353	0
6179780	박찬욱 많이 나이들어서 점잖아졌네 [1]	ㅇㅇ(119.69)	22.06.12	121	0
6179779	은행원이 지금 집값 개거품이라고 하는 이유 [3]	ㅇㄱㄷㅇㅇㅈ(182.172)	22.06.12	185	0
6179778	심심한 한동훈 긷줌들 [13]	ㅇㅇ(118.235)	22.06.12	454	0
6179775	차승원 이혼하고 제주도오는거였으면 은희랑열린결말 [1]	동피(110.9)	22.06.12	82	0
6179774	펨코는 조회수 30만은 기본으로 가네. 손석구 ㅊㅋ [1]	ㅇㅇ(223.38)	22.06.12	86	0
6179769	우블 짭올레 [3]	ㅇㅇ(106.101)	22.06.12	157	0
6179768	우블 그냥저냥 보고는 있는데 막방 현타온다 [1]	ㅇㅇ(222.112)	22.06.12	106	0
6179767	툭하면 연예인 불러다 인증샷찍는 탁현민 대통령 욕 해와서 [1]	ㅇㅇ(223.62)	22.06.12	57	0
6179766	이병헌이랑 송강호 둘중에 [2]	ㅇㅇ(118.235)	22.06.12	118	0
6179765	송강호 개호감ㅋㅋㅋ [8]	ㅇㅇ(220.116)	22.06.12	577	0
6179764	현아름이랑 우블중 화제성은 [2]	ㅇㅇ(23.106)	22.06.12	84	0
6179763	팸코 손석구글이 25만뷰면 개터진거노 ㅋㅋ 탑스타 [3]	ㅇㅇ(211.36)	22.06.12	161	0
6179762	오늘자 윤 대통령 부부, 영화 '브로커' 관람 ㄷㄷㄷ	djd(14.45)	22.06.12	74	0
6179760	우블 막방이라 서운하다	ㅇㅇ(118.39)	22.06.12	24	0
6179758	이줄은 표정들이 억지로끌려온 느낌 [4]	동피(110.9)	22.06.12	164	0
6179757	티콘아 122.36죽이자 [4]	182^^*(39.125)	22.06.12	21	0
6179756	윤석열이 블랙이스트 잡은 검사야	ㅇㅇ(223.38)	22.06.12	154	0
6179755	팬싸 올타임 레전드.gif [1]	ㅇㅇ(118.235)	22.06.12	109	0
6179752	우블 오늘 다나오려나? [2]	파스텔	22.06.12	47	0
6179751	대구 방화사건이후로 건물 연기좀만 나도 밖에 다 나가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22.06.12	88	0
6179750	우리두심 하맨 안하맨 억양ㅋㅋ	ㅇㅇ(106.101)	22.06.12	20	0
6179749	나는 무조건 소설만읽어ㅋㅋ 소설 한번읽으면 밤새서 읽어 [6]	ㅇㅇ(124.111)	22.06.12	98	0
6179748	우블 오늘 등장인물 다 나온대 [1]	ㅇㅇ(118.235)	22.06.12	70	0
6179747	이존석 대선 지선 이기고 막 조사한 건데 왜 저거밖에 안나와? [3]	ㅇㅇ(211.36)	22.06.12	76	0
6179746	정진석도 억울하겠다. 이준석계소리 듣던 사람이였는데 ㅋㅋ	ㅇㅇ(223.38)	22.06.12	45	0
6179745	송강호 정우성 [2]	ㅇㅇ(211.107)	22.06.12	437	0
6179744	우블 막회야 다들보자 [1]	ㅇㅇ(223.38)	22.06.12	31	0
6179743	저기있는 예술인 99퍼는 다 좌파겠지 [3]	ㅇㅇ(115.21)	22.06.12	89	0
6179742	범죄도시 자체가 한남픽영화임 [9]	ㅇㅇ(175.223)	22.06.12	98	0
6179741	배달 밀릴때 절대 치킨시키지말자 ㅅㅂ [2]	ㅇㅇ(223.33)	22.06.12	137	0
6179740	나폴렝옹 겹겹이부드러운생크림케익 진짜맛있어	ㅇㅇ(39.7)	22.06.12	47	0
6179739	미국 5세 미만 영유아 코로나백신접종 실시 [1]	ㅇㅇ(61.75)	22.06.12	68	0
6179738	속보)여초에서 정우성 욕개쳐먹는중 [7]	ㅇㅇ(220.116)	22.06.12	820	0
6179737	나폴레옹 빵집이 맛있는 건가? [3]	ㅇㅇ(223.62)	22.06.12	142	0
6179736	서장훈 재결합 했음??? [7]	ㅇㅇ(61.253)	22.06.12	1470	0
6179735	우블 마지막회보자 [1]	ㅇㅁ(115.139)	22.06.12	35	0
6179734	볼만한게 우블인데 끝난다니 아쉬워	ㅇㅇ(211.36)	22.06.12	19	0
6179732	나는 책 빌려서 보고 절대 안사 어짜치 한번보고 안보니깐 [6]	ㅇㅇ(124.111)	22.06.12	74	0
6179731	이준석 지지 30 + 윤석열관련중진 권성동25하면 뭐 어케할 도리가없음 [2]	ㅇㅇ(223.38)	22.06.12	81	0
6179730	우블 마지막회니 봐야지	ㅇㅇ(125.240)	22.06.12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