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국정 패악이 대한민국 발목 잡는다

ㅇㅇ(211.124) 2022.06.10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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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속 인상·주휴수당 신설·소주성 등

선심만 쓴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도 파산 직전

생색만 낸 뒤 뒤처리 안 하고 떠나 후유증 산적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지방 선거 승리 뒤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기다. 국내외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남긴 청산 못한 부정적 유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나라 위기에 부채질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이 재정·금융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4월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3년래 최고치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경제난에 문 정부가 남긴 어두운 유산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급격한 임금 인상, 문 정부가 단행한 급속한 최저임금인상으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 체불액의 14배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기업이 속출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켰다.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 기계로 교체하거나 가족으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주휴 수당을 주게 하는 법규까지 더해지자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이 성행해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경제위기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인데, 경제난 속의 이들을 향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가량 높은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도 문 정부 선심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 직전인 것이다. 지난 5년간 보험 확대 정책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했다.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나 늘어났다.

문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초음파·MRI·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했다. 생사가 달린 암 환자나 외과 수술, 소아 심장 수술을 받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원도 환자도 MRI를 찍고 보는 도덕성 해이가 만연했다. 국내 MRI 장비는 ‘문 케어’ 시행 3년 만에 인구 대비 세계 최다 수준인 1775대로 늘었다. 너도나도 ‘주인 없는 돈’을 쓰려 혈안이 됐다.

이러다 보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20조원을 넘던 건보 적립금은 2024년 바닥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지난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이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국민 3700만명이 의료비 9조200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던 의료비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신 내준 것일 뿐인데 마치 깎아준 것처럼 자랑한 것이다.

인기영합 정책이 빚은 부의 유산을 해결하려면 국민 부담을 늘일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생색만 내고 떠나버린다. 결코 문 전 대통령의 개인연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전 KBS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취소 승소로 받게 된 1214만7321원도 문 전 대통령 연금에선 한 푼도 안 나간다.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현 대통령은 5년의 출발 선상부터 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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