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사와 후배 검사들의 관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일반적인 퇴직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실세인 그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정 중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거리를 둬야 할 인물입니다. 또 한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검사들의 ‘칭송 댓글’은 인사를 염두에 둔 충성경쟁으로 비칩니다. 이런 댓글들도 한번 보시죠.

‘부산 동래에서 한 번 뵈었을 뿐이지만 기억이 생생하다.’‘법무연수원에서 모닝커피 드실 때 인사드린 기억이 난다.’‘바쁘신 중에 초임들에게 근사한 파스타와 후식까지 사주셨다.’‘부산고검 계실 때 후배들 밥 사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잊히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을 애써 강조하는 내용들에선 ‘나를 기억해달라’는 애처로운 바람마저 느껴집니다. 한 장관은 사직 인사에서 “검사의 일은 ‘what it is’(실제) 못지않게 ‘what it looks’(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비치는지, 즉 외관상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사직 인사에 달린 검사들의 댓글들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넉넉히 짐작이 갑니다. 또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이 ‘정치권력’이 됐습니다. 그런 한 장관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내는 후배 검사들은 ‘정의와 상식’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이제 폐기처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패싱’에도 조용한 검찰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안을 놓고 협의하기는커녕 아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반발이나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장관 칭송 댓글만 요란합니다.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의 검찰에 관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며 ‘살아있는 권력’의 일부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일원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대표자로서 검찰을 지휘하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임무를 띱니다.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의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한 이유입니다.(물론 검찰총장이 위법·무도한 행위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는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속에서 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라는 제도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이뤄지고 검찰 구성원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검찰총장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사이에 차단막으로서의 존재가 필요없다는, 즉 서로가 한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