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 한달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깜짝 기용으로 검찰 몰입 인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이 발탁된 전직 검사들의 유능함을 거듭 강조하자 ‘왜 검사들만 유능한가’라는 질문도 따라붙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 원칙과 함께 검찰 후배들에 대한 신뢰가 검사 중용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췄다”(김기식 전 금감원장)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에 따라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기용되면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는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정부를 이끌게 된 뒤 드러난 ‘협소한 인재 풀’의 한계로도 해석된다.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뒤 윤 대통령으로선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협치’나 인재 중용 노력보다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이웨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가진 인력 풀 자체가 작은데다 검사로 일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풀은 더 작은 것 같다”며 “수사를 담당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 다 안다는 인식은 ‘수사만능주의’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유의 ‘끼리끼리 엘리트주의’ 문화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공직 곳곳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적 시각’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도 “능력 있는 검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유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윤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이라며 “기본적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가두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건 오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