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되서 명예가 회복된점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대

한동훈 법무부장관되서 명예가 회복된점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대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2.06.09 16:46:22

조회 785 추천 10 댓글 20

허위사실 유포 인정. 그러나 한동훈이 법장으로 임명되어서 명예가 회복된점, 유시민이 중간에 반성문을 쓴점을 양형사유로 들어서 벌금 500으로 판결

법무부장관된거랑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랑 무슨 상관?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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